'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과 확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획기적인 제안,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2년 한시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미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제안이 담고 있는 농어촌의 미래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인가?

 

현재 대한민국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순히 기반 시설을 짓는 것만으로는 이 흐름을 막기 역부족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만족도 향상, 공동체 회복, 인구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농어촌을 다시 활기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평가가 입니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

 

많은 분들이 '포퓰리즘' 아니냐며 재정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제안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군 단위 지역의 1인당 예산이 이미 2천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의지와 정책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인해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쓰여야 할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과거처럼 도로, 교량 같은 토목 사업에만 쓸 것이 아니라,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석다조의 효과,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져올 미래

 

현재 2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기본소득의 효과를 바탕으로, 이를 영구적인 사업으로 확정하고 금액을 15만 원 이상으로 높인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소멸 방지
• 귀농귀어 인구 증가로 인한 농어촌 활력 제고
• 국토 균형 발전 및 수도권 집중 문제 완화 (집값 안 정 등)
• 농어촌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 보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없나?

 

농어촌 기본소득이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55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3천억원 증가했습니다. 3월 증권 거래대금이 1천449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배 증가하고, 증권거래세율도 작년 0∼0.15%에서 올해 0.05∼0.20%로 오른 여파입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의 0.15%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조3천억원 늘어난 2조1천억원 걷혔습니다. 재원의 마련을 농어촌특별세의 세수 증가를 꼽을 수 있지만 이는 한시적인 반도체 업종 호황과 증시호조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 재원 확보의 지속 가능성
• 형평성 문제
• 지급 대상 선정 기준
• 노동 의욕 저하 논란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 고령화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정책은 아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대안 중 하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농어촌의 활력이 곧 대한민국의 활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사람'에게 두고 농어촌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